'세금 낭비 논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 손해 인정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214억여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고, 전임 시장은 이를검토하는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고 실시협약 기초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용인경전철 #세금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