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또 교부세 감액에 지자체 속앓이..(2024.10.1/뉴스데스크/MBC경남)
#창원시 #보통교부세 #정부 #기초자치단체 ◀ 앵 커 ▶ 예산 부족으로 창원시장의 공약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창원시에 주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9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500억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 END ▶ ◀ 리포트 ▶ [반투명CG] \"올해 창원시 지방교부세 예상 금액은 7천 155억 원 당초 예산 7천 666억 원에 비해 51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국내세 징수액이 줄면서 일정 비율을 떼 지자체를 지원하는 교부세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감소 추정액만 놓고보면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최대 규모입니다 47억 원이 드는 '진해문화센터 신축' 같은 창원시의 사업과 정책 10여 개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셈입니다 ◀ INT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창원시 \"(예산) 지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불요불급하거나 좀 더 시기를 늦추거나 해도 될 부분들을 더 찾아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하다하다 안 되면 결국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이렇게 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해 창원시 지방교부세는 9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방교부세가 다시 감소하면서 창원시 재정 여건은 가파른 내리막입니다 [CG] 창원시의 예산 재량권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지난 2022년엔 57 5%이던 것이 지난해 55 3%, 올해 52 6%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투명CG]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22년 8 56%에서 지난해 8 99%, 올해 9 73%까지 높아졌습니다 ◀ SYNC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차차기 연도까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한 번에 일괄적으로 불용처리하기보다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좀 덜 가질 수 있게 \" 한편 합천군의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219억 원으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7번째로 감소액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 살림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곳간도 빈공간이 늘어나자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 END ▶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