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산업부, 긴급 점검 나서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리포트] EU집행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 폰 데어 라이엔 / EU집행위원회 위원장] Road map to on new target at least –55% an emission still of 2030 We chose carbon pricing as clear guiding at market based instrument with social compensation And the principle is simple immeasurable CO2 must have price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적어도 5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보상과 함께 시장에 기반을 둔 상품에서 탄소 가격을 명확한 지침으로 선택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이산화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며,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재정조치는 없습니다 즉, 2026년부터 EU 수입 제품에 대해 본격적인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와 시멘트, 전기 등 5개 품목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EU로의 철강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탄소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철강의 대 EU 수출액은 15억 2,300만 달러, 수출물량은 221만 3,680톤으로 5개 품목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철강에 부여되는 탄소국경세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박 차관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EU와 긴밀히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진규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발표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거쳐서 EU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서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무역장벽을 세우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