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보육원 청년들 비극까지...말로만 '보호' 안되려면? / YTN

세 모녀·보육원 청년들 비극까지...말로만 '보호' 안되려면?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다 숨진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쓸쓸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보완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 남겨진 묵직한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수원 세 모녀 발인이 있었는데 마지막 모습도 참 쓸쓸했습니다 영정사진도 안 걸렸다 그러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훈] 특별히 공영장례로 치러졌습니다 어찌 보면 유족들 차원에서의 장례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영정사진도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비극적인 죽음인데요 사실 우리가 세 모녀라는 이름을 보면 계속 여러 번 또 다른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2014년에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런 비극적인 죽음에서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도의 가난과 질병이고요 또 질병을 앓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고립입니다 즉 그 질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병과 가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립된 채 사망을 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상으로는 사건으로 보자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런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고립에 처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담당해야 할지에 대한 과제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해 주신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손보자, 이런 안타까운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많이 또 손을 봤다고 하던데요 [정익중] 맞습니다 2014년에 중앙정부 기준으로 106조 정도를 썼는데 지금 217조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지예산이 2배 정도 늘었고 법도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수급 기준을 완화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예전 복지 제도가 거의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그렇게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번 사건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서 찾기는 찾았는데 실제 거주지하고 주소지가 달라서 못 찾았던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찾지 못했을까 이게 주소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정익중] 이 사례는 주소지 문제였고요 그전에도 어떤 경우는 이미 수급자여서, 어떤 경우는 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실제로는 필요한데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구라고 발굴하면 뭐 합니까? 찾으러 나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복지가 보통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