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직'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소송 2심 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제퇴직'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소송 2심 패소 정당이 해산돼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에 따라 퇴직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위자료와 수당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은 비례 지방의원직 상실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선관위가 문헌과 판례를 참조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통진당 #강제퇴직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