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김동연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일자리에 미칠 영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완화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으로 소상공인과 경영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Q 편의점 업계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는데요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Q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해 왔는데요 이후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한 적이 있나요? Q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Q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다양한 방식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던데요? Q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건이 다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Q 차등 적용 방안은 득 못지않게 실도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Q 최저임금이 올해 16 4% 오른 데 이어 내년에 10 9%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차등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차등 적용이 일자리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 Q 만약 시행을 추진하더라도 부작용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돼야 할 텐데, 국내 실정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박연미 경제평론가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