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최저임금·주52시간제’ 정부 노동정책 놓고 내달 여야 격돌

[앵커] 지난 3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한 것을 놓고 업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의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작심하고 최저임금 수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노동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의 ‘2라운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올 연말이면 끝나는 데다 ‘탄력근로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단위기간 확대 여부 역시 늦어도 10월 안엔 나올 예정이라, 다음 달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총은 어제 환노위와 각 당에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들을 특례로 다시 지정해줄 것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 입법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총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만큼 앞으로의 논의에서 재계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현실을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야당 측의 맹공도 예고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결정 방식 개선 등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재계 측에서 그간 주장해온 거의 모든 제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이미 본게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계 역시 강경한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최저임금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한발 더 나아가 환노위가 열리면 통상임금 산입범위 개정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이 산입된 만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도 동일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7일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이같은 개정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곧 열릴 정기 국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go8382@sedaily 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