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2시간제·재해처벌법' 변화줄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새 정부 '52시간제·재해처벌법' 변화줄까?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윤 당선인이 예고해온 새로운 노동정책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건 주52시간 근무제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윤 당선인은 1~3개월로 묶여 있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해왔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작년 12월 14일 관훈클럽토론회)] "주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이걸 1개월, 3개월, 6개월로 이렇게 좀 유연화해서, 근로조건을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하지 않는냐는…"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의 시행도 가능하단 겁니다 최저임금정책 기조도 현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 7일 경기도 안양 유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와 모든 자영업자, 어려운 중소기업 또 근로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서 잡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ㆍ보완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산업재해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해왔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구속요건 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노동 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해온 노동계는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은 지지한 국민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노총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노동계 ＃윤석열_당선인 ＃52시간제 ＃재해처벌법 ＃양대노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