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2023 국방 핵심과제 추진계획

[2023 1 12 국방뉴스] [초대석] 2023 국방 핵심과제 추진계획 국방부가 2023년 국방 핵심 과제 추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하면서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일단 올해 국방의 목표는 튼튼한 국방과 과학기술 강군에 의한 평화 구현인데,업무보고에서 어떤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나? 먼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정세 속에 인태지역, 동북아지역, 한반도에서의 국방환경을 평가하고, 국방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요구에 공감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간략히 보고드렸고, 2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었고, 둘째는 지난해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린 방산수출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려면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이 두가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고, 참석한 전문가들과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그래서 목표 구현을 위해 올해 핵심 노력선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어떤 내용인가?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두 업무보고를 계기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선을 3가지 설정하였는데,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이 그것입니다 ‘혁신과 자강’은 북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우리 국방을 혁신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동맹과 연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심화 확대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복지와 상생’은 MZ세대 장병과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그럼 제일 먼저 혁신과 자강을 위한 추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혁신과 자강’의 핵심 추진과제는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新영역작전수행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입니다 먼저, 한국형 3축체계 강화는 고도화,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능력을 갖춤으로써 억제력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초정밀·고위력미사일을 대폭 늘리면서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작전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능력과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원격통제형 중심에서 반자율형, 자율형으로 구축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무인기 도발에 대해 현재 가용한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북 무인기 대응능력을 보강하면서, 공세적 운용 개념을 적용한 기술과 체계를 개발시켜 나갈 것입니다 4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동맹과 연대도 중요하다 이 과제를 위한 추진계획도 소개해 달라 ‘동맹과 연대’ 분야는 美 확장억제 실행력의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방산수출 확대 견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해 두차례의 정상회담과 SCM에서 한미가 합의했던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반기 연합연습을 11일 연속훈련으로 최초 실시하면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병행하고, 후반기 연합연습 시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숙달하면서 민관군경 통합대응 실제훈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중에는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한-미-유엔사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우방국과의 방산수출 확대를 통해 ‘방산수출 확대-방산기반 강화-첨단전력 건설’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지원 강화, 포스트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5 마지막 과제인 복지와 상생도 강군 육성의 핵심 요소인데, 추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복지와 상생’ 분야 핵심 추진과제는 장병 의식주 개선, 軍 의료체계 개선,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입니다 무엇보다 MZ 세대 기대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의식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를 늘리면서, 전역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등 軍 특성에 맞게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 장병들의 생산적 軍 복무여건 조성을 통해 국군장병이 국가미래인재로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산재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조성해서 군인 및 군인가족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