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막 나가는 일본…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

[뉴스1번지] 막 나가는 일본…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 [출연 : 연합뉴스 김현재 논설위원] [앵커] 일본이 어제 왜곡된 역사 견해를 상당 부분 반영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악재가 더해진 한일 관계가 또다시 급속하게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 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혔으며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김현재 연합뉴스 논설위원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외교 청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기자] 청서라는 것은 책 겉표지가 푸른색이어서 블루페이퍼, 청서라고 합니다 국방백서는 겉표지가 흰색이라고 해서 백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외교청서는 일본의 한해 외교의 방향과 활동 전망을 담은 일종의 외교 보고서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발표된 외교청서에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비단 올해뿐 아니라 5-6년 전부터 청서에 항상 실려온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매년 이맘때 청서가 나오면 강하게 항의 표시를 해왔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국에 대한 규정이 바뀐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번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모두 빼고 그냥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결국,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편한 속내가 그대로 표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서도 청서지만, 어제 발표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교과서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 청소년들이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교과서가 편찬돼 나오는 과정을 보면 먼저 정부가 '교과서 검정기준'을 세우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면 정부가 마지막으로 검정을 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일본은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매 4년마다 한 번씩 검정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학교 검정심의를 한 것이고 어제 통과된 교과서들은 내년부터 4년간 일본 중학생들의 교재로 사용되게 됩니다 어제 검정이 통과된 교과서 가운데 독도 관련 내용이 나오는 교과서는 지리, 공민, 역사 이 세 가지인데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규정한 것은 3과목 18종의 교과서 전부에 실려 있고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3종이나 됩니다 과거 교과서들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쓴 교과서가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모든 교과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됐고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과거엔 4종류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13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본 중학생들이 독도는 일본땅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학생들은 지적 인성이 막 형성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이런 내용을 배운다는 것은 앞으로 일본의 미래세대는 독도를 한국에게 뺏긴 땅이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대마도를 일본에게 뺏긴 땅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고스란히 주입받게 되는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결국,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