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관심 / KBS 2022.06.07.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울산 중구과 남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은 2020년 12월 중구과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년 반동안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의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지역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도 어려워졌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가격의 경우 최근 6개월간 1% 이상 하락해야 하는데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0 17%, 남구는 0 22% 오히려 올라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은 중구가 전년 동기 대비 41 3%, 남구가 52 8% 각각 감소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당장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영래/부동산서베이 대표 : "여전히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돼 버리면 다시 추가적인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 하지만 고물가 등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올 하반기에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풀리더라도 금리가 계속 오르며 대출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여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