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되나?…‘조정대상지역’ 해제 관심 / KBS 2022.03.19.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울산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하보다는 규제 완화 여부가 더 큰 관심거리 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부터 남구와 중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울산의 부동산시장은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울산의 주택 매매량은 999건으로 전년 대비 43 1%나 감소하며 최근 3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충호/공인중개협회 울산 남구지회장 : "아무래도 지금 대출한도 축소돼 있고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워낙 높으니까 쉽게 못 하는 거죠 지금은 거래 자체를… "] 이런 가운데 최근 울산 중구와 남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잇따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울산의 경우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한참 미달돼 있으며 지나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해제 요청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영래/부동산서베이 대표 : "실질적으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를 완화하려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선결이 돼야 할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충분한 검토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의 집값이 다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시장도 살리고 집값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