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브리핑]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범죄 예방 실효성 없어"](https://krtube.net/image/9rr7a7NNAlI.webp)
[데일리 브리핑]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범죄 예방 실효성 없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4살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 #인권위 #소년원 📌 카카오톡 ID : 헬로tv뉴스 📌 이메일 : hellojebo@lghv net #양천구_은평구 #뉴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4살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 #인권위 #소년원 📌 카카오톡 ID : 헬로tv뉴스 📌 이메일 : hellojebo@lghv net #양천구_은평구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