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남북 철도협력, 한반도신경제구상 첫발…'제재' 한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남북 철도협력, 한반도신경제구상 첫발…'제재' 한계 [출연 :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철도 부문인데요 남북이 7월부터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연구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남북이 다음 달부터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대북 제재입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철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질문 2] 남북 간 경협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하고 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데요 북한과 비핵화 후속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측은 "특정 요구사항이 담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언급을 했는데요 어느 쪽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가진 통화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삼중고'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지연 전략'이 가장 큰 고민이고 국무부 내 북핵 담당 인력 부족, 여기에 중국의 본격적인 '숟가락 얹기'를 꼽았다는 것인데요 "비핵화 시간표를 두지 않겠다"며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2] 미국 대북 협상팀이 '비핵화 원칙'을 설정해두고 그에 따라 협상을 해나가고 있는지, 북한과는 어디까지 얘기가 된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말 그대로 아무런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고 "북미는 CVID 혹은 완전한 비핵화, 검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그에 따른 외교관계 정상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협상이 현재로선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북미 후속 협상이 늦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4-1] 정부는 북미 후속 협상에 앞서 한미간에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후속 협상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한중일 순방에 나선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취임 후 17개월 동안 아시아를 7차례나 방문했으면서도 유독 중국만은 찾지 않았던 매티스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2박 3일 간 베이징에 머무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질문 6] 중국이 오는 7월 개통하기로 했던 평양과 시안 간 항공노선에 대해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온라인 여행사는 북한 상품들을 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대북압박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