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장애인 의무고용...현실은?_티브로드서울

[티브로드 김진중기자] [앵커멘트] 네, 장애인 고용 실태 관련해 취재한 김진중기자 자리에나와 있습니다 질문1 앞서 기사에서도 봤듯이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한지가 꽤 오랜시간이 흘렀는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답변1 김진중 기자/zzung8888@tbroad com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1991년부터 도입 시행됐으니 약 2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행 초인 1990년대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0 78%에서 2017년 3 3%로 4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 1% 공공기관은 3 4%라는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산하공공기관에 있어 5%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이를 지키고있는 곳은 전체 23곳 가운데 3곳으로 조례의미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질문2 공공기관은 그렇고 일반 민간 기업은 사정이 어떤가요? 답변2 김진중 기자/zzung8888@tbroad com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적용기준을 지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초인 1990년대 0 4%대 였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에는 2 67%로 6배 이상 증가했는데, 역시 3 1%라는 의무고용률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어디있는 건가요? 답변3 김진중 기자/zzung8888@tbroad com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조사한 통계에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기업에서는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직군을 찾기 어렵다는 부분 - 채용 후 인사 관리, 안전 관리 등의 어려움 - 장애인 이동편의, 휴게공간,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 발생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판단내리기는 어려운데요 때문에 대기업들 중에는 1년에 수 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부담금을 내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4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상황도 짚어봐야할텐데 어떤가요? 답변4 김진중 기자/zzung8888@tbroad com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17년 말 기준 약 250만 명으로 총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는 92만여 명인데,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서 단순제조, 조립 업무를 맡거나 장애인사업장, 장애인 기업 등에서 행정보조원, 안마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장시간 노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다수가 계약직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5 앞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새로운 고용 모델로 제시했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5 김진중 기자/zzung8888@tbroad com 기업에 단번에 의무고용율을 지키도록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있습니다 다만, 긍정적 변화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곳은 올해 4월말 기준 13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게는 지원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중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보 : snews@tbroad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