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재판 배제 검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재판 배제 검토 [앵커]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추가기소하고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법원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연루' 법관 추가 기소 다음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기소된 사법농단 연루자 가운데 현직 법관은 8명 정직 상태인 이민걸·방창현 부장판사를 제외하더라도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6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비위사실이 있다고 통보한 법관은 66명에 이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당장 자신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기소됐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소된 법관은 물론 사법농단 가담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법관 전원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는 기대가 없어진 만큼 재판 배제가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와 신속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기소된 판사들의 경우 재판부가 정해지기 전 우선적으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징계에 앞서 사실상 무보직인 '사법연구'보직으로 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한 전례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