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청문회법' 후폭풍...20대 국회 '먹구름' / YTN (Yes! Top News)

[앵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정치권엔 먹구름이 짙게 깔리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상시 청문회법'을 두고 정치권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는데 아직 어떤 법안인지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파장이 일고 있는 건가요? [기자] 지난 19일이었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임위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시 청문회법'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존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상임위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각 상임위의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언제든 야권 주도로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바로 이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한 야당의 견제로 집권 후반기 국정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지난해 국회법 파동 때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의결될 경우 체면만 구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두 야당은 정부 여당의 재개정 추진은 20대 총선의 민의인 '협치'를 깨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재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여야 3당의 이해관계가 충돌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