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진 TPP출범...자동차·섬유산업 타격 불가피 / YTN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쏙 빠져있습니다 왜 일까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TPP협상에 불참해 왔습니다 한미, 한중 FTA 등 FTA 경쟁에 더 치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 EU, 아세안과의 FTA를 발효했고, 중국과는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FTA 대상 국가만 60개, 전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 EU,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과 섬유 등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TPP 수혜 업종입니다 발효 즉시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 자동차 부품 80% 이상에 대해 관세 2 5%가 철폐됩니다 연간 20조 원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부품 기업의 관세 혜택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 기업 중 30개나 되는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뜻이어서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TPP 참여국인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 만든 차 부품도 자국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완성차를 값싸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와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는 우리 자동차 기업에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일본의 자동차 부품 수출에 관한 관세율이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섬유, 의류 업종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이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베트남 등 TPP 가입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미국, 일본 등 역내 지역으로 수출할 때 TPP상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원단이나 부품을 베트남 현지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TPP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원산지 규정' 때문입니다 [박성호, 경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