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오늘 결론...재수사 이뤄질까?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장자연 씨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최종 진상 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공개가 됩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관한 재수사가 권고될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사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리해 보죠 [이웅혁] 2009년도에 장자연 씨가 성상납과 관련된 강요가 있었다고 하는 그 취지의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매니저 등 2명에 불과했고 실제로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류층은 전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혹 때문에 약 13개월 동안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실체는 무엇인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80여 명에 걸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요 따라서 약 250페이지에 걸쳐서 한 12개 항목으로 사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또 약물을 사용한 특수 성폭행이 있었는지, 또는 이 사건을 일정한 실력자의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묻혀진 것은 아닌 것인지 이에 관한 조사가 이뤄졌고요 그것에 대한 최종 결과, 이를테면 특정적인 사안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재권고가 이루어질지 과연 이루어진다면 어느 부분이 한정이 될지 또는 공소시효와 기타 증인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역시 의혹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 그런 얘기가 오늘 오후에 밝혀지리라고 생각 됩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쟁점들이 워낙에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사단 내부에서도 상당히 격론이 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라고 하면 과연 이른바 성접대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느냐 그리고 성접대 리스트와 함께 또 실제로 강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있었느냐 혹시라도 그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게 어떤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 전제조건이 실제 성폭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폭력이 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강압이 있었네, 수사가 있었네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진술이 바뀌었네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실제 과연 성접대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강요가 있었는지가 이게 쉬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못 꿰니까 그 이후에 뭔가가 잘못됐는지를 풀어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진사조사단 내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도 이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수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짚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잘못됐다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식의 논리들이 충돌을 했던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 단원의 얘기를 한번 듣고 또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단원] (특수강간 피해 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