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5급 인사 갈등 여전…“교류냐, 일방적 파견이냐” / KBS 2022.09.14.

#갈등 #5급 #파견 [앵커]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시군 공무원 노조들은 말만 인사 교류일뿐, 일방적인 파견으로 시군 자체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인사 때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전라북도와 5급 사무관 인사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익산시 현재 축산과장과 농산유통과장 두 자리가 전북도청 출신 사무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익산시의 전체 직원은 천7백여 명, 이 가운데 5급 자리는 86개에 불과합니다 5급 승진을 앞둔 6급 직원이 5백40명이 넘는 걸 감안하면, 도청과의 5급 인사 교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 공무원/음성변조 : "시군 교류 없어지는 부분이 기초에서는 당연히 직원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 6급 이하로 퇴직하는, 기초는 80~90% 차지하는 비율에 비교할 때 광역에서는 사무관 이상으로 대부분 퇴직하시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 시군 과장급인 5급 자리에 도청 사무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건 민선 이후인 지난 2천 년대부터입니다 1 대 1 교류가 원칙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도청 공무원만 파견되고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 노조는 최근 5년 동안 도청의 5급 사무관 30여 명이 11개 시군에 일방적으로 파견됐다며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창훈/익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 : "1 대 1 교류가 된다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뤄진 낙하산 인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 민선 8기 전라북도는, 시군의 반발이 큰만큼 단계적으로 5급 인사 교류를 중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남섭/전라북도 총무과장 : "도 노조하고 시군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 부시장과 부군수의 일방적 파견도 막고, 자체 승진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시군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도와 시군 간 상생 협력이냐, 시정과 군정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이냐, 두 명분 사이에 어떤 해법이 마련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