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서도 한국노총 간부 진압 논란…노동계, 대책 촉구 / KBS 2023.06.09.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노총 산별노조 간부가 농성 중 강제 진압된 사건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문제가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거부 선언 이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빈 근로자 위원 자리에 "김준영 위원을 석방하라"는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최임위 근로자 위원 9명 가운데 한 명인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고공 농성 중 체포돼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대론 심의가 어렵다며 김 위원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요청했습니다 [박희은/근로자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 "석방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 공익위원인 박준식 위원장과 사용자 위원들은 안타깝다면서도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대안을 검토해 다음 회의 때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여부였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음식·숙박업 등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감액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명로/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업종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기섭/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 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없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위가 앞으론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