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공사 도급계약 해제] 공사 진행 도중 계약이 중도 해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은?

[공사대금 / 공사 도급계약 해제] 공사 진행 도중 계약이 중도 해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은?

#공사대금​​ #도급계약해제​​ #공사비산정​ #기성공사비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기성 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