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중도 해제 시,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 방법 및 주의사항!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될까요? 공사대금 산정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까요? 법원은 기성 부분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과 미시공 부분에 앞으로 투입될 비용의 합계에서 수급인이 투입한 비용의 비율을 산정한 후, 이 비율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분쟁 #공사도급계약 #도급계약해제 #기성고 #공사대금 #기성고공사대금 #공사대금산정방법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