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 / 기성고 비율]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성고 비율이란?

[도급계약 해제 / 기성고 비율]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성고 비율이란?

#도급계약해제 #기성고비율 #공사비 #공사비산정 기성고 비율이란, 이미 공사에 투입된 비용과 앞으로 투입될 비용을 합친 총공사비에서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공사 진행 중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도급인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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