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 방법 | 공사 진행 중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미 완성된 부분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법 전문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이미 지어진 건물도 부수고 원상회복 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비합리적이죠 이에 민법과 판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도급계약 #계약해제 #원상회복 #권형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