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무단주차 대응방법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 전화) T 02-595-8195｜ P 010-8677-8195 - 이메일) law8195@naver com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 블로그) 빌라 무단주차 대응방법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는 주차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주차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빌라는 차단기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대응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조물침입죄 처벌가능성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최근에는 빌라에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무단으로 건물 1층 필로티 공간에 주차하였습니다 빌라 입주자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동안 무단주차를 하게 되자 입주자가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하였는데 법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무단 주차가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무단주차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비 상당금액과 위자료 정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