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3년 정부가 집 사랜다(12.21 부동산 대책 상세본, 다주택자 규제 완화)|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속보] 2023년 정부가 집 사랜다(12 21 부동산 대책 상세본, 다주택자 규제 완화)|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내집마련 플랜 등 부동산 투자 상담 고민 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 이경민 투자 전문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대책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관련된 주요 정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있는 대책안이었는데 수많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선 침체된 거래를 회복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거래주체로 보고 있고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 중과 폐지 보다는 취득세 중과 완화에 가까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행 조정2주택 ,3주택 취득세 8% / 4주택, 조정지역3주택 부터는 취득세 12% 입니다 조정2주택은 기본세율 , 3주택부터 4% , 4주택과 조정지역3주택 , 법인은 6%로 규정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한시적 유예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여 24 5월까지 연장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여 23년 7월 세제개편안에 담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 세율도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1년미만 70% ,1년이상 60%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를 1년미만 45% , 1년이상 기본세율로 조율되었으며 주택, 입주권 또한 1년미만 45% 2년미만 기본세율로 바뀌었으며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30% 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바로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2억 한도 폐지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생활안정자금대출 2억 한도 폐지 , 시가 9억 초과 주택은 3월내 전입 요건도 폐지 하여 ltv 한도내로 바껴집니다 대출 부분은 금융위 소관이라 바로 내년 연초부터 바뀔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년간 45% 미만으로 인하 하겠다 하여 40%로 보여지고 있고 23년 연초 규제지역 해제 발표를 하겠다 하였 습니다 예전부터 1월 서울외곽지역 해제 3월 서울 중심부 해제라고 말씀드렸다 시피 실행될거라 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 거주의무 민간택지 2~3년 공공택지 3~5년 , 전매제한 5년~10년 규제를 5년 전으로 환원하겠다 하였으니 16년도 1~6년 전매제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주택 1주택 실수요자 대출 완화 발표인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발표를 했고 내년 1/4 분기 시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가격 9억이하 대출한도 5억 , 연소득 폐지 , 대출기한 50년 , 4% 저리 고정금리로 책정하여 진행되며 dsr 제외라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파트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소형아파트 전용60이라 인수위 때부터 발표했지만 85이하 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특법 개정이 필요하여 향후 민주당과 타협점을 찾는 수단으로 활용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데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20 8 18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후 2년만에 재개 하겠다하면 어느누가 찬성할까요? 다라서 85는 협상의 수단으로 발표화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2호이상 임대사업으로 등록시 등록을 허용하겠다 하였습니다 1주택 임대사업으로 투기 수요 확산 방지와 절세만 받는 임대수요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2호로 규정했습니다 예전부터 받았던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취득세 혜택도 동일합니다 전용60이하 85% 감면 및 세액 200만원 이하 면제 , 종붕세 합산배제 , 양도세 중과배제 등도 세제혜택을 등록한다면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는건지는 시행령 개정 원문을 봐야 알 수 있을것같습니다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 20% 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건은 수도권 공시가격 6억이하 ,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이하 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했는데 15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가액요건을 수도권 공시가격 9억이하 비수도권 공시가격 6억이하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생활안정자금대출 2억 한도 폐지하고 ltv 한도내로 하겠다 하였는데 아마도 ltv 50%까지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완화도 담겨있습니다 안전진단 가중치 중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 내리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 올려 기준을 완화하며 평가점수 또한 무조건부 재건축 점수를 현행 30점이하를 45점 이하로 높이는 방향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했습 니다 사전청약으로 무주택 수요층이 입주때까지 다른 청약을 하지 못해 수요가 잠겨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럼 민간 분양 아파트의 청약률 저조로 미분양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신규 택지 매입부터는 사전청약 폐지 기매입 택지는 6개월부터를 2년이후로 사전청약 기간을 미뤘습니다 또 민간 사적임대 특히 요즘 전세사기 예방법 의안발의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적극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약전 임대인의 국세 미납 , 지방세 미납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동산 등기법에 입법예고 중에 있고 계약후 부터 입주까지 임대인이 가등기 및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생겨 공매 진행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불상사를 막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실행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견기업 건설사 도산 위기를 방지하고자 pf 대출 10조원 지원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차환발행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게 단기 기업어음인 pf abcp 구조에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허그에서 보증을 서는 사업자보증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실수요 대출을 풀어주었지만 결국 시장 거래는 회복되지 못하고 역대 최저치 거래량이 나오면서 결국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함으로서 역할 주체을 투자수요 부여하며 거래의 주축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규제 #부동산대책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