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인 , 3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합의 없다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

[속보] 법인 , 3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합의 없다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내집마련 플랜 등 부동산 투자 상담 고민 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 이경민 투자 전문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12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정부 예산안 및 종부세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이 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이후 처음으로 정긱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한 불명예를 얻었으며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 개의를 통해 빨리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종부세 개편안은 3주택 중과세율을 제외하고 잠정 합의를 한 상황이기에 3주택 중과세율에 합의점의 접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9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세법개정안 및 예산안 문제에 대해 기자간담회 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과세표준 12억 이하 구간 3주택자는 기본세율로 인정해 준다는 안으로 타협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전 강의에서 부터 계속 종부세 폐지 뿐 아니라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반드시 해야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야당과 조율이 안될시 최대의 차선책으로 저가 다주택자 명분을 내세워 과세표준 12억 이하 분들은 기본세율로 해줘야 된다고 말씀 드려왔습니다 주택수 보다 더 중요한건 과표구간이기에 그렇게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도 언급이 안되어있는데 현행 법인 종부세 공제 , 세부담상한 미적용이 되고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인과 동일한 60% 세율은 2주택이하 ( 1주택자 최고세율 3%) 조정2주택 , 3주택자 ( 다주택 최고세율 6%) 는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정부입법안 또한 세율빼고는 다 상동하며 세율은 개인과 동일하게 1주택 기본세율로 단일화 하는 대신 최고세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당론으로 종부세 의안발의 한 내용에는 법인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있는 방증으로 지금과 동일하게 바뀐게 없습니다 법인에 따른 점점도 필요합니다 정부 입법안과 비교 했을 때 세율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상동하기에 세율 또한 개인처럼 2주택 및 조정 2주택자 (1주택 최고세율 ) , 3주택자 (다주택 최고세율) 세율을 분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말에 임시국회에서 합의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