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잘 들어라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

윤석열 정부 잘 들어라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내집마련 플랜 등 부동산 투자 상담 고민 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 이경민 투자 전문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연달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량 통계도 10월 900건 최저이며 부동산 지인 ,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55건으로 역대 최저치 입니다 하락세가 지속되며 부동산 하락 경착륙을 막기위해선 반드시 선제대응 선제조치 완화책이 필요합니다 기사에서는 안전한 연착륙울 위해선 신축아파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등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기사화 되고 있지만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당연히 앞서말한 규제책들은 완화해야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거래량 회복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 회복을 위해선 시장에 수요가 증가해야 하는데 가슈요 , 실수요 들이 왜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는지의 근복적 원인해결이 필요하다 봅니다 가수요는 20 7 10 대책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가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 계기로 인해 20 6월 이전 1만건 ~1 5만건이었던 거래량이 4천~5천건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똘똘한 한채 수요로 이동하며 가수요 유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실수요가 시장에 유입되지 못한 본질적 원인은 대출규제 , 금리인상 입니다 21 4 29 일 부로 투기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은 dsr 40% 적용되었으며 21 7월 이후로는 모든 규제지역 6억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의 dsr 40% 적용되어 서울시장은 6억이하 저가 아파트 저가주택 매매거래만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앞당기는 21 10 26 가계대출 관리방안 대책이 발표되고 22 1월 총대출 2억초과시 dsr 적용, 22 7월 총대출 1억 초과시 dsr 적용으로 발표된 즉시 거래량이 11월부터 1천건대로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불을 지폈는데 22 3월 0 25%였던 금리를 베이비스텝으로 0 5%로 되더니 22 5월 빅스텝으로 1%가 되어 갑작스레 급격한 금리인상 조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2 6월부터 7월, 9월, 11월 자이언트스텝 으로 어느새 4%가 되어 심리가 위축되어 버렸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대출완화 및 규제지역 해제 발표를 했지만 결국 실수요자들은 금리인상이 금리인하가 되기 까지는 시장에 유입되기 어렵게 되었습 니다 따라서 거래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수요는 가수요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줘야 거래량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1 전세가격 안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임대차3법 폐지 및 상생임대인 혜택 폐지가 우선시 되야합니다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수요가 재계약으로 수요감소로 이어졌고 상생임대인 혜택으로 또한번 재계약 갱신으로 더더욱 수요감소로 이어져 전세가 하락으로 이뤄지고 있죠 가뜩이나 금리인상 여파로 월세전환이 이뤄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에 전세대출 지원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2 취득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가 필수적이나 당장 쉽지 않고 23년 하반기 대책이 총선을 앞두고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로 비규제 전환으로 2주택까지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해야됩니다 다주택자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로 인해 재고주택 매물적체를 해소시켜야 하며 신축아파트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 미분양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구축 소형주택 도 마찬가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됩니다 3 보유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부활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전용60이하 아파트만 부활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평형대 아파트는 2022 세제개편안 에 따른 종부세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야만 합니다 공제9억 , 중과세율 폐지로 인한 단일세율 적용이 되야 투자환경이 개선될 겁니다 부동산 하락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선제대응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반전 시킬 수 없습니다 가수요를 시장으로 유입시켜야 되며 그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지만 매물적체 거래침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겁니다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