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일] 민주당에 놀아나는 다주택 종부세 절충안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

[D-2일] 민주당에 놀아나는 다주택 종부세 절충안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내집마련 플랜 등 부동산 투자 상담 고민 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 이경민 투자 전문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2023 정부 예산안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법정기한일인 12 2일 정기국회 개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안에는 국세수입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는 종부세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기에 정부가 추진중인 종부세 정부입법안이 통과되려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 심의 의결이 되야만 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두 여야당이 힘겨 루기가 계속되면서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초부자감세론을 주장하고 있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조율은 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22 5 20 민주당 부동산4법 이라는 당론을 제시하면서 22 8 26 김성환 의원 외 11명이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강의영상에서 많이 다뤄드렸는데 기존 부동산4법은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11억 상향조정 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및 다주택 중과 유지 발표가 있었지만 의원발의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유지 및 중과세율 유지 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법안은 다주택 공제액 9억 상향조정 및 중과세율 폐지와 함께 인하된 단일세율 적용이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조율안은 1주택 12억 공제 및 다주택 공제액 7~8억 까지이며 중과세율 유지 였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개의가 12 9일까지 이기에 그 안에는 무조건 합의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다주택 공제 8억 및 저가다주택 보호차 과세표준 12억이하 구간까지는 1주택 세율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가다주택 구간인 12억 초과 부터는 기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주택자는 11억 공제를 12억으로 상향 조정해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D-2일 정도 남아있기에 세제정상화에 맞는 합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민주당 #세법개정안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