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與, 재산세 감면 확대...부동산 정책 노선 수정?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정책 논란과 관련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진봉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재산세 감면의 상한선 기준을 올려잡아서 혜택받는 사람을 감면혜택을 늘리겠다 이런 건데 이것 역시 재보궐선거 때 부동산 정책이 가장 야단을 많이 맞은 것 중에 하나였고 도대체 뭔가 제대로 세금을 갖다가 매기든지 아니면 완화해 주든지 좀 분명하게 하라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까지 다 집어넣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LH 사태가 촉매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세금 인하, 부동산 관련된 불만과 국민들의 요구가 치솟았죠 그걸 이제 일정 부분 민주당이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고 그 특위에 김진표 위원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재산세 감면 혜택을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올린 거, 상향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세 감면 폭이 훨씬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와 기재부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것 같고요 당연히 야당은 지금 이거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바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완전히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제 문제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문제 그리고 LTV나 DTI를 완화하는 문제, 대출을 완화해 줘서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이 문제가 아직 걸려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 재산세 감면도 사실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막자고 하는 쪽에서 좀 더 강한 세제혜택을, 세제정책을 하겠다고 출범했는데 국민들의 이런 여론 때문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런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없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요소들 종부세, 양도세 중과문제 이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 가진 게 죄냐, 이런 반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을 여러 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중과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니까 그것도 완화해 주면 안 되지 또 종합부동산세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을 갖다 완화해 주려고 민주당이 그러면 되나 그냥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거나 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부동산 정책과 일정 부분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라고 하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했고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