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무더기 기소 / YTN

[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현직 법관 60여 명 명단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1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입니다 이들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지목돼 일찌감치 기소 대상으로 꼽힌 인물이기도 합니다 통합진보당 행정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 탄압, 헌법재판소 재판 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은 아니지만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모두 6명인데요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입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지난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기밀 내용을 10차례에 걸쳐 상사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전달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다며, 혹시라도 성 부장판사의 판결과 기소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소를 앞두고 현직 대법관의 기소 여부가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결국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어요 검찰이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기자] 권순일 대법관은 비판 성향의 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기도 한데요 현직 대법관 신분이어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됐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청와대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논의한 차한성 전 대법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둘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배경을 놓고 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둘이 범행에 관여한 시기가 양 전 대법원장의 부임 초기였고, 사법농단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를 구속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소가 마무리되면 전·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검찰은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며 수사 내용이 추가될 경우 기소 내용이나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이들을 포함해 재판에 넘기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