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53만건 유포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음란물 53만건 유포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상에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로 이익을 얻고자 53만 7천여 건의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