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대사'발 한중 외교 충돌, 어디까지 가나?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정부는 싱 대사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사실 한미일이 밀착하면서 북중러 구도 안에서 중국 관계를 봐왔는데 싱하이밍 대사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싱 대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겁니까? [강성웅]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나온 내용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한 15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상호존중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특정국을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이 얘기는 제가 싱하이밍 대사가 그날 적어와서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한 말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적자가 한국의 탈중국 정책에서 생긴 것이다, 탈중국 정책 때문에 대중 무역 적자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한 나라를 배제하지 않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갖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특정국을 배제하는 나라로 곡해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실의 반박이고요 또 혹시 그런 문제점을 외교관이 느낀다 해도 비엔나 협약 정신에 따라서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다음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대통령실에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항인 거죠? [강성웅]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이 생길수록 무엇이 문제인지를 비교적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되게 싱하이밍 대사의 언급이, 발언이 비엔나 협약에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비엔나 협약이 우리 외교관의 지위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한 국제 협약인데요 41조에 보면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사실 알고 있는 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싱하이밍 대사가 한중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같은 것도 언급을 했고 또 무역 문제도 언급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언급하니까 이건 좀 지나친 거다라고 이렇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