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기 연장…"혼란스러워"

진행 : 민세정 아나운서 【 앵커멘트 】 이달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구의 한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한 달 전, 이달 24일부터 다회용컵과 종이 빨대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4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달 1일, 갑작스럽게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하자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준비하던 카페는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고, 편의점은 비닐봉투 사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법안에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포함되자 대체제인 종량제 봉투를 대량 발주했는데, 비닐봉투 사용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시민들도 비닐봉투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에 적응해갈 때쯤 정부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다시 비닐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편의점 점주 ) "이게 너무 웃긴거죠 고객님들이 '아 이게(비닐봉투) 안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걸(종량제봉투) 쓰기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이게 또 되니까 이걸 쓰지, 종량제를 안 쓰죠… 그래도 이미 공표를 했고, 광고도 하고 그랬으면 처음에는 시끌시끌해도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밀고 나가면은 정착이 되거든요 " 환경전문가는 정부의 계도 기간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 박정음 /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 "계도 기간을 가지기에는 충분히 이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당장 시행령 개정만 해도 작년 말에 됐고… 제도 시행이 가까워지니까 그에 맞춰서 계도 기간을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고 할 의지도 없다,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부가 실질적인 감량 효과를 얻기위해 설정한 1년의 계도기간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스러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년 동안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면 계도 기간이 끝난 뒤, 과연 지금과 달라지는 게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이초원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환경부 ● 방송일 : 2022 11 28 ● 딜라이브TV 이초원 기자 / grass2@dlive kr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종로구_중구_용산구_성동구_광진구_동대문구_중랑구 _성북구_강북구_도봉구_노원구_은평구_서대문구_마포구 _양천구_강서구_구로구_금천구_영등포구_동작구_관악구 _서초구_강남구_송파구_강동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