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자치경찰 출범 10주년 기념 토론회 박주연

제주MBC 리포트 자치경찰 출범 10주년 기념 토론회 박주연 ◀ＡＮＣ▶ 전국에서 최초 자치경찰단인 제주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조직 규모와 권한은 확대됐고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수풀이 우거진 곶자왈 사이로 차들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났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 곳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국유지까지 무단 훼손했다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사문서 위조와 탈세를 한 혐의를 확인했지만 형법은 권한 밖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국가 경찰로 넘길 수박에 없었습니다 ◀ＩＮＴ▶ 이강복 *제주도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 경찰은 특별 사법 경찰 수사 직무에 한정돼 있어 수사중 다른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추가 적용을 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는 경범죄와 교통법규 위반 등에서 관광과 환경,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권한이 부족하거나 국가 경찰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찰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의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환경훼손 문제 특히 관광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인데 이런 부분에서 자치 경찰의 업무 영역이 보다 확대돼야하고 조직과 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2천6년 출범 당시 38명에 불과했던 경찰인원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125명 하지만 올해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격상됐지만 나머지 직급은 조정되지 않아 자치총경 보직이 없는 기형적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