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 / YTN
[앵커] 박성호 경제 전문 기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군요 오랜만에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문재인 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김무성 대표가 국민대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합의 시한을 지킨 것에 또 의미를 두고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특히 전공노까지 같이 포함된 합의를 이룬 것이 의미가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이룬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공적연금구조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연금을 크게 보면 공무원연금도 있고요 [앵커] 지금 이 부분이죠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한다는 거죠 [인터뷰] 명목소득대체율 말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개념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이 있죠? 그 월급 중에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월급의 100%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한 58% 이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자기 월급에 대해서 실제로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현재 보면 공무원연금이 좀 높고 국민연금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40% 선인데 그거를 10% 포인트 올리겠다, 이게 나중에 여당이 주장을 해서 야당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연금에 들어가는 국민연금은 연금액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높여주자 하는 겁니다 [앵커] 2009년 이후 6년 만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재개혁이 되게 됐는데 그렇다면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인터뷰]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내는 것은 30%를 더 냅니다 지금 내는 거보다 [앵커] 꽤 많이 내는 편이네요 [인터뷰] 그리고 받는 것은 10% 정도 줄입니다 [앵커] 덜 받게 되는 [인터뷰] 그러니까 더내고 덜 받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소개했듯이 기여율이 보험료가 몇 퍼센트이고 지급률이 낮아지고 하는 게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재정 절감 효과가 있겠느냐, 김무성 대표도 말한 게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김무성 대표가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소 미약하지만 구조 재정이라든지 소득배분배 효과도 노렸고, 어쨌든 간에 합의를 했다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