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 특검법 속도전 나서 여당, 수사 범위 문제로 거부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제 3자 추천'방식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특검 통과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음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늘 관련 상임위에 상정했는데, 여당은 수사범위를 지적하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했지만 여당이 위헌요소로 지적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바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천 후보자 비토권까지 포기해 사실상 '무장해제'한 수정안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박범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이 특검 법안이 오늘 상정돼서… ] 내란 수사 관할권을 둘러싼 수사기관간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루 빨리 특검이 출발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제거하고 윤석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여당은 내란 특검 수정안을 부결 된지 이틀 만에 졸속으로 재발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어제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늘 오후에 1소위에서 논의하고, 이게 무슨 뭐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 법안 내용이 수사 범위와 대상 모두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느 범위 내에서 내가 수사 대상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특검이 마음 먹기에 따라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조기 대선에 대한 조급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외환유치죄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주 초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주도로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야당 #내란 #특검법 #속도전 #여당 #수사 #범위 #문제 #거부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