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청소업체 대표, 횡령혐의 '검찰 송치'

Q1 청소업체 대표 '검찰 송치' 내막? [이름] 정홍숙 / 연제구의회 의원 - 환경미화원 임금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 3명의 유령 인원 등록해 그 임금을 대표가 횡령 Q2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 불구 사건 반복…왜?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성 - 복리후생비 착복, 4대보험료 정산 미이행 등 문제점 드러나 -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이 결합된 결과 - '연제구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대폭 개정 - 25년 동안 진행된 수의계약…공개경쟁입찰로 변경 - 임금대장과 계좌이체확인서 첨부 의무화 - 4대보험료 정산 결과 1억 5천여 만 원 환수해 예산 절감 하기도 - 횡령혐의 유죄 확정 시 해당 금액 환수 할 수 있어 - 행정사무조사·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문제점 개선 기대 Q3 연제구 책임 여부? - 25년 간의 수의계약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 누적 -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으로 새로운 업체로 바뀌리라 기대 Q4 의회 차원의 견제 여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매년 90억 원의 예산 투입 - 지속적 감시와 견제로 해당 일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제구청소업체 #횡령 #검찰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