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로 나온다던 인사검증...1년도 안 돼 '부실검증 민낯' / YTN

양지로 나온다던 인사검증...1년도 안 돼 '부실검증 민낯' / YTN

[앵커] 지난해 정부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별도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는 데 실패하면서, 1년 만에 '부실 검증'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법무부는 공직자의 1차 검증을 맡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5월 : 기자님들이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저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번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청 모두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을 거쳤음을 사실상 인정했는데도,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합니다 요직은 모두 검찰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은 그래서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공모 당시부터 정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경찰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정권 입맛에 따라 검증의 칼이 무뎌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가족 관련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지에 진실하게 답하지 않아 관련 문제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보도된 2018년 11월엔 정 변호사와 한 장관, 인사비서관과 윤 대통령까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터라, 이를 정말 몰랐겠느냐는 시선도 팽배합니다 만약 문제를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부실 검증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한 장관도 구조적인 문제로 알 수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야권에서는 당장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을 인사 전문 부처인 인사혁신처로 옮기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자신했던 인사검증이 1년도 채 안 돼 부실한 민낯을 드러낸 만큼, 투명한 검증을 위한 인사체계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