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턴 임금 체불 시 무조건 처벌" / YTN

[앵커] 앞으로는 인턴 사원들에게는 연장 야근 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고,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여당이 체불 임금·하도급 대금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거죠? [기자] 정부 여당이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극심한 취업난 속에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인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가르치는 것과 시키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턴사원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 교육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정은 올해부터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직불제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도급 업체까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관리하라는 겁니다 또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 지원을 강화해 한 달 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