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습·고의 임금체불 구속수사"...여야, 3+3 협상 재개 / YTN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후에는 여야가 다시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여야 간 입장 차가 커서 회동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구수본 기자!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 여당이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과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형편이 크게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입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올해부터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직불제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도급업체까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관리하라는 겁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인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가르치는 것과 시키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 지원을 강화해 한 달 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가 3+3 회동을 재개한다고 했는데, 여야 입장이 여전히 많이 엇갈리죠? [기자] 3+3 협상은 잡혀있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이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위협 중 하나로 정치권을 지목하고 있다면서, 다가온 위기에 대비한 우리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 4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선거구획정과 함께 일괄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선진화법 개정도 경제살리기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만큼 정의화 의장도 중재안을 내면서 직권상정을 거부하지 말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