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운영위 청와대 국감...'조국 사태' 공방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는 물론이고 안보 문제와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나이트포커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현장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청와대 국정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올해 국감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번 국감에 대해서 총평을 부탁드릴게요 [배종호] 상당히 안타까운 국감이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한 두 달 정도 그래서 조국 블랙홀 정국이 다 됐는데 이번 국감도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어요 특히 이제 오늘 국감에서도 조국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조국 정국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있어요 특히 이제 20대 국회 하면 역대 최악의 국회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하나는 국회에서 보이콧이 너무 많았어요 걸핏하면 장외를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는, 국회 보이콧으로 얼룩진 그런 20대 국회였고 또 하나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대략 28 5% 정도, 그런데 마지막에 무더기로 186개 정도 법안을 처리해서 그래도 불과 한 30% 그러니까 1987년 이후에 역대 최고 하면 한 50%, 법안 처리되니까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당이 전국순회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조국 정국이 계속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상 총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낱낱이 기억을 해서 표로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20대 국회를 총평을 또 해 주셨고 국감도 별 볼일 없는 큰 소득이 없었던 국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게 국정감사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 또 언론도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언론이 집중되지 않은 많은 이슈들을 또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언론 같은 경우는 뉴스를 따라가는 매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국 문제만 많이 다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국정감사가 사실은 내년 총선 때 뭔가 본인들이 자랑할 만한 중요한 거리고 많은 준비도 했는데 그게 성과들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정감사가 너무 주요 이슈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21대 국회가 열리면 이 국정감사 제도도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국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우리 국회가 어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