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與, 부동산법안 '속전속결'...통합, 반발 속 '속수무책'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국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후속 처리에 국회 상임위 곳곳이 아수라장이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타이 색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민병두] 저희 집 고양이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제가 동물보호권 운동에 앞장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패션이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더 붙여서 요즘 국회가 너무 으르렁거려서 잠시 분위기 전환차 부드러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파행과 퇴장의 하루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어제 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됐는데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처리됐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한 야당 그러나 뾰족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일사천리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국회 모습, 여당의 모습,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말미에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통상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법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만 해서 어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굉장히 시급하다고 상황을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이와 더불어 공급정책을 제대로 적시에 내놓을 때만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있어도 이게 세금을 올리는 부분인데 이게 여야 합의가 없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두] 가장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여야 정당이 합의하는 것이 아마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원구성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기에 시중에 부동산이 폭등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국민들, 서민들 생활에 어렵게 다가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이거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라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한테 세금 걷어서 그것을 국가 일을 한다고 쓰는 조직이라고 크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대표 없이 세금 없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무슨 3법이라고 하나요? 이 3법이 시급하고 그 내용이 설령 필요하다고 합시다, 맞다고 칩시다 그래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