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부동산법 '속전속결'...아수라장 된 법사위 / YT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월세 계약을 최장 4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통합당이 법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회에는 거대 여당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는데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먼저 직접 보고 오시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법안을 기립표결에 부치자 통합당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회법상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은 민생 문제가 정쟁이 아닌 민생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봐요 오늘도 사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의 눈이 다 부동산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빚내서라도 아파트 사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다는 모든 그런 강박관념에 국민들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풀기는커녕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느낄 텐데 여당으로서는 지금 이 고삐 풀린 부동산 투기 붐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또 야당도 표결로 가면 뻔히 여당이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것을 막지 못하니까 속내가 답답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 내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법안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법안 소위를 구성을 하고 여기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야당의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이게 2~3주 또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부동산 투기 붐이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정책의 타이밍상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여당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 좀 무리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토론과 표결을 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 모습은 분명 무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무조건 표결로 가면 결국 끝나는 문제인데 뭐 하러 찬반토론하냐, 토론마저 거부하는 모습은 여당이 무리한 만큼 야당도 표결 거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결국은 그 사이에서 냉정하게 이번에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국회가 또 한 번 주지 않고 국민들에게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한쪽은 강에 가고 한쪽은 표결 찬반토론도 안 하고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런 점에서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통합당은 절박하긴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만한 별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장예찬] 사실 지금 통합당이 대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이 문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가 갈등이 심했을 때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국 통합당이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