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부동산 입법..."교란행위에 강력 대처" / YTN

[앵커] 어제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입법을 마친 뒤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폭거'라는 말로 비판한 미래통합당은 여론전과 함께 장외투쟁 방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상임위 안건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일단 여당이 '임대차 3법'으로 부르는 법안 가운데 두 개가 통과된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이른바 '2+2',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로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법무부에 보증금 심의 위원회를 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쫓겨 다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큰 틀에서 주택시장 안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언론보도가 침소봉대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 교란행위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행처리, 단독처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아주 폭거다'라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장외투쟁 방침을 고심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수적 열세에서 부동산 입법을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합당은 우선 '오만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은 부동산 법안들도 이번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겁니까? [기자]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아 있는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아직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오는 화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안 처리 직후 공급 대책도 나옵니다 당초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한 차례 미뤘습니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릉 골프장 등 정부 소유부지의 활용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앞서 김 원내대표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근절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죠 실제 지난 6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90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이 4백여 건, 경기도가 천여 건으로 시장 과열이 극심한 수도권에서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시장의 추이와 함께 외국 사례를 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 소속 정일영 의원이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사놓고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율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