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몰카’ 범죄 뿌리 뽑는다…처벌 대폭 강화

앵커 멘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안경이지만, 이 안경은 일반 안경과 다릅니다 안경 중간에 렌즈를 넣은 몰래카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손목시계 역시 12시 부분에 렌즈를 심은 몰래카메랍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5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징역형은 5% 수준이고, 벌금형이 70%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심각해지고 있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몰카'라고 검색하니 영상 수만 건이 나옵니다 많게는 편당 5백 원에 거래됩니다 몰래카메라 피해가 잇따르자 이런 영상을 삭제해 주는 업체까지 성업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인터넷 사업자가 즉시 영상을 지우도록 하는 'FAST TRACK'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부담해야 했던 삭제 비용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피해자 요청 시에는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선 차단 조치, 후 긴급 심의를 통해서 3일 이내에 심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연인들 간 복수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는 벌금형은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앞으로는 인신 구속이 될 가능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정상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각종 자격 제한이 뒤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DNA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 불법 영상에 대한 실시간 차단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