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안 들키면 그만?…법원 "처벌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몰카' 안 들키면 그만?…법원 "처벌 강화" [앵커] 언론인에 고위 공직자들까지 최근 잇따라 몰카 범죄로 적발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몰카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 역시 몰카 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상파 앵커 출신 언론인까지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몰카 범죄 2017년에 현직 판사가, 올해 4월엔 울산 대형병원 의사가 각각 지하철과 간호사 탈의실 몰카로 적발됐습니다 술집 화장실에 만년필형 몰카를 설치한 경찰대생, 연수 중 여성교육생 뒷모습을 몰래 찍은 행정고시 합격생도 있었습니다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가 만연하면서 범죄를 엄단해야 하는 직업군까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몰카 범죄는 2008년 580여건에서 2017년 6,600여건으로 10년 사이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재범률도 54%에 달합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잠재적 범죄 발생 가능성은 커졌지만, 초범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죄의식 없이 몰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도 징역형인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비중을 최근 5년간 20% 미만에서 50% 가까이 늘리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광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몰카 범죄의 사회적 심각성과 더불어서 법원의 양형도 그에 발맞추어 엄격해져 왔고, 따라서 앞으로 혹여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범죄인 몰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