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행정수도 이전' 재점화...세종시로 옮기면 부동산 잡힐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춘희 / 세종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에 위헌판결이 난 사안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안한 이유도 분명있을 겁니다 행정수도 논의가 재점화될지 이 시점에 나온 이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춘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또 정부부처가 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도 들으셨죠? [이춘희]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세종 시민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건 당장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국가 균형발전, 국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많은 정부부처가 내려가 있고요 현재 몇 개 부처가 내려가 있고 몇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이춘희] 12개 부가 내려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18개 부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에 5개가 있고 대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나 있고 나머지 12개 부가 세종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 부처 중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부부처 외에 여기에는 KDI라든지 국토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15개가 또 내려와 있습니다 공무원 수로 보면 정원 규모로 1만 5000명, 또 국책연구기관이 한 5000명 그런데 실제로 정원 외에도 임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2만 5000명쯤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와 청와대, 남은 정부부처까지 다 내려가면 규모가 더욱 큰 그야말로 행정수도가 되겠네요 [이춘희] 원래 계획이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요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국가 주요 행정기관들이 모두 다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터도 잡았고 계획도 수립했었는데 저희로서는 아주 불행하게도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안한 건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면 부동산 문제 또 수도권 과밀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춘희] 저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예를 들어서 정부부처는 내려와 있는데 정부부처와 함께 일하는 산하기관, 협회, 단체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안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국회가 서울에 있어서인데 국회가 내려오게 되면 이들 산하기관들도 모두 다 내려오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효과도 큽니다 정부가 내려오고 청와대, 국회 이런 기관들이 다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지방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도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미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