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가 임대 누구나 5년 보장' 의결

법사위 '상가 임대 누구나 5년 보장' 의결

앞으로 상가임대인은 누구나 5년 동안 계약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 [기사원문]▶

법사위 '상가 임대 누구나 5년 보장' 의결
5년 이상 영업 보장…서울시 '장기안심 상가' 선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하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 보장 10년으로…국회 통과 / KBS뉴스(News)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법안 법사위 통과 / YTN
오세훈 딱 걸렸다?!
"의결해야하는데 의원이 없습니다" 정색하더니 결국..
법사위에서 증인과 신경전(?) 벌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돌발영상 #shorts
국회 본회의..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예정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12월 31일
‘임대차 보호법’ 개정 100일…여전히 쫓겨나는 상인들
제발 좀 정신차리라는 곽규택에 정청래가 한 말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 보장 10년으로…국회 통과 / KBS뉴스(News)
성동구 공공안심상가, 임대기간 5년으로 전환(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여야 '상가 임대계약 10년 보장' 사실상 합의 / SBS
상가임대차보호법·인터넷은행법 처리 무산 / YTN
국민 밉상 곽규택 도발에 정청래 응수 방법은? #윤석열 #탄핵 #곽규택 #정청래 #법사위
계약갱신 기간 ′5→10년으로′…상가임대차법 국회 통과
5선 박지원·초선 곽규택, 법사위서 의외로 충돌한 이유는? (ft. 예의가 없네)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민주당vs국힘, 오후에 충분히 싸울 시간 드릴게요